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공개된 다음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경제와 평화 체제를 구상하는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과 (사)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정, 남인순, 문희상, 박병석, 설훈, 인재근, 유은혜 등 다수 국회의원과 경제, 정치, 외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인영 의원이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먼저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각각 경제 정책과 평화 체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와 평화 체제를 구상하는 정책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과 (사)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인영 의원실

한반도 경제정책의 구상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표 서두에서 “북한을 하나의 경제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경제 정책 목표에 맞춰 남한이 협력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의 대북 경제협력 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남한이 상정하고 있는 비전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반드시 북한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일관성 있는 것이리라 단정 지을 수 없다.” 남한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협력의 상대인 북한의 정책적 의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한 교수는 또 “남북한의 현실적 수요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북한과 남한의 현실적 수요를 분석했다. 우선 지난 5-6년간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가장 일관된 산업 정책이 경공업 발전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리라고 분석했다. 반면 남한은 제조업 생산 능력이 과잉에 치달아 많은 중소기업이 힘든 여건이라는 것. 한 교수는 이처럼 맞물리는 북한과 남한의 수요를 산업 협력 정책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한반도 경제정책 이행 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 : 한반도산업개발공동체

남한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북한의 경공업 중심 산업화를 지원하고, 이로써 남한 중소기업의 고도화도 충족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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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한반도공동시장

북한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성장한 수준에서 경제 규약을 제정해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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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한반도경제공동체

공동의 경제정책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경제동맹체로 나아가는 단계

흔들리는 판문점 그리고 평화로의 병진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판문점 선언의 구성적 프레임을 높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긴장 완화와 핵 문제와 관련된 긴장 완화 요인을 분리한 것은 이전에 비해 논리적으로 훨씬 완결한 구성”이라며 “불가침 논의와 비핵화를 3조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성적 요소로 다룸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고착되어온 선 비핵화론의 덫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위 북핵 폐기와 북한체제 인정이라는 ‘병행론’에 중국과 미국, 한국에 이어 북한마저 동의함으로써 4개국 모두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 됐다는 것. 이 교수는 “(호랑이 등에서) 내리는 자는 모든 책임을 떠안을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더불어 이 교수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온 이전 정부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내건 한반도 운전자론의 의미를 되짚으며, 여전히 외교부 엘리트 중심의 외교를 고수하며 ‘외교부 패싱’ 논리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선 극복해야 하는 낡은 담론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와 평화 체제를 구상하는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 ⓒ이인영 의원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위원은 “북한의 경제 목표를 경공업 발전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남한 측에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특구를 요청한 사실을 보면 북한이 산업발전의 큰 도약을 원하고 있음이 드러난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남북 경협이 아닌 더 큰 미국 기업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홍열 교수는 “북한이 기술 고도화를 추구하더라도 세계 경제에 편입되려면 국제 표준화된 산업생산 기술을 우선 갖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키르키즈스탄을 예로 들며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수준 높은 기술이라도 현실에 기여하는 측면이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 폐기는 돌이킬 수 없지만 평화협정은 깰 수 있다는 측면이 병행론의 비대칭성을 불러온다”면서 북한이 어떤 단계로 핵을 폐기할지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정철 교수 역시 이에 동의하며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병행론의 등가 계산을 제대로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밖에도 북한의 경제 모델이 베트남식이 될 것인지 중국식이 될 것인지, 북한이 국제 자금지원을 얻는 데 남한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향후 통일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이라는 대전제에 서로 동의하면서 방법론에 대해선 활발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토론의 열기 속에서 한반도가 평화 시대로 가는 길 위에 있음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 (사)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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