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석하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비방메시지를 유포한 까닭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문재인이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상 갈무리)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 비방메시지를 유포한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대선 전후, 유력 후보자인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등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지난 해 12월부터 카카오톡에 유포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이 자랑스럽다.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 문재인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 문재인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이었다.

▲ 문재인이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

▲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 문재인과 박지원이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

▲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고, 이를 환전하고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신연희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신 구청장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신 구청장은 문 대통령에 관한 비방메시지를 유포한 까닭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했다.

메시지 내용의 사실유무에 관해서 신 구청장은 “이미 널리 퍼져있는 사실이어서 그냥 별 뜻 없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보냈다”며 “(메시지 내용이 사실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감으로 유력 대통령 출마 예상자였던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했으며,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메시지 한 개를 제외하곤 모두 탄핵 인용 전에 보내진 것으로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성립 자체를 부정했다. 신 구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홧김에 (문 대통령 비방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의 선거운동 개입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 소리’ 등 단체대화방과 개인대화 등을 통해 총 1000여명에게 문 대통령에 관한 비방메시지를 약 200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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