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의 의미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를 17일 오전 각각 북한에 제안했다.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오전 9시 동시에 남북 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여 남북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통신선 복구를 통한 회신을 요청한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도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통해 역사적인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겹치는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성묘 방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현재 우리측에는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가족 상봉을 고대하고 있으며, 북측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적십자사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 우리측에서는 김건중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의 대표가 나가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까지 언급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우리측 제안에 대한 조선적십자회측의 입장을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주기 바란다. 조선적십자회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비슷하게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한 회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11일부터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통신선 차단에 들어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바 있다. 그로부터 개성공단 폐쇄는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2010년 10월 개성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남북적십자회담도 7년만에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베를린에서 “이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오직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경 분리 등 5대 정책방향과,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오는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에의 북한 참여 △7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남북간 접촉과 대화 재개 등 4대 실행계획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가장 먼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11일,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낡은 틀에 갇힌 제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의 관계개선 의지를, 말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각오와 행동을 근거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조선반도(한반도) 긴장 격화의 주된 요인인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역제안 했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지난 15일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명의 논평에서 “전반 내용들에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 있으며,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있다”고 비난하면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일단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당국간 회담 제의는 북측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끌어낼 가능성이 커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민간교류를 통해 당국간 회담으로 발전시키고자 했고 지난달 23일 방한했던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과 북한의 장웅 IOC 위원에게 먼저 남북 태권도 교류,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를 공식 요청했지만 장 위원은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며 민간 교류보다 당국 회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이 같은 ‘당국 회담 우선’은 북한의 계속된 주장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의는 북측의 이 같은 ‘역제안’에 이은 수정 제안 내지 추가 제안의 성격이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는 북측으로서는 꺼리는 것이지만 군사당국회담과 함께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면 군사당국회담만 받고 적십자회담은 군사당국회담의 결과 여부에 따라 개최 여부가 정해질 가능성도 크다.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적십자회담을 열흘 후인 8월 1일로 제의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만의 하나 북측이 두 가지 제안을 모두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측이 의사 전달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군통신선이 복구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적지 않다. 군통신선은 몇 시간만 운영되는 판문점 연락채널과 달리 24시간 운영된다는 점에서 ‘핫라인’으로 불린다. 수년째 계속된 남북간 모든 대화 채널 단절은 언제 어디서건 불시에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고조시켜왔다. 이번에 핫라인이 복원된다면 이같은 위기감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이후 남북간 물밑접촉은 물론 크고작은 대화의 채널이 재개된다는 의미를 담게 된다.

한편, 북한이 내년 실시할 ‘북한 인구총조사’ 사업 비용으로 600만 달러(약 70억 원)를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도 남북 당국간 회담 성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성렬 북한 외무성 차관은 지난달 유엔인구기금(UNFPA)을 통해 인구총조사 비용 지원을 요청했고, UNFPA는 북의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와 북한의 인구총조사 사업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이나 장기적인 개발협력 등 대북지원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최신 인구 관련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지원 사업이라고 보기엔 힘들지만 통일한국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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