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제재·대화 병행’ 북핵 해법에 국내외 모두 호응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잇따른 G20 정상회의 참석은 한마디로 ‘북핵 외교’라고 정리할 수 있다.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한반도 위기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예고된 가운데 위기의 직접 대상국인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제재 일변도의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제재를 통한 대화, 나아가 평화협정을 통한 북한의 체제 보장까지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박 6일의 독일 방문 및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10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마중나온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에게 권고했다.

한미일 3국 정상 만찬회담에서는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복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에 대해 아베 총리도 이해를 표명했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6.25 이후에 최고의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이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라면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사정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하듯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높여가는 동시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재와 대화, 나아가 평화를 목표로 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에 대해 국제 여론은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국내 여론은 어떨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8일 이틀간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방미 결과와 관련 “향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82.8%,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15.4%로 대조를 이뤘다. 긍정 평가를 한 응답자 중 75.7%는 “한미간 신뢰를 회복했다”고 답했고, 61.8%는 “경제협력 강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60.8%는 “대북 정책에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대화와 제재의 병행’에 대해서는 78.1%가 “동의한다”고 했고, 18.7%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국한되긴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간 신뢰회복과 대북 정책에 성과가 있었다는 답변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82명을 접촉해 505명이 응답한 여론조사(유무선 자동응답 혼합방식,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에 따르면,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체제의 보장과 한반도 비핵과 항구적 남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경제협력 구상,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교류협력 사업 등 대북정책 기본 방향과 몇 가지 대북 정책을 포함하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구상’ 즉 ‘신 베를린 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방향에 동의하고 실현가능성도 있다”(42.4%), ‘방향에 동의하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다’(23.8%), ‘방향에 동의하지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다’(17.2%), ‘방향에 동의하지 않지만 실현가능성은 있다’(5.3%)로 나타났다.

이걸 분석해 보면 ‘방향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66.2%로,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2.5%로 방향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47.7%, ‘가능성이 없다’가 41.0%였다. 이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여하튼 방향성에서는 3명 중에 2명이 동의해서 66.2%가 긍정평가를 했고, 다만 실현가능성은 북한의 입장이 지금 워낙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서 실현가능성 있다는 의견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는 ‘잘한다’가 85.9%로 지난달 조사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76.6%로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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