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의 국면 전환 위한 대화·평화공세 가능성에 대비해야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은 2018년에 핵무력 완성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환적 기로에서 전격적인 대화 제의 등 평화공세를 통한 제재 국면 전환을 목표로 적극적 대외 행보를 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에 따른 후속 계획을 강조하며, 핵무력 강화와 함께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평화공세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등 선제적 제안을 통해 북미 협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지위에서 미국 등과의 대화·협상을 주도하고 새로운 대외관계를 모색·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반으로 평화협정, 주한미군 문제, 북·미 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지만, 핵무력 강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이 지속 강화돼 새로운 타협의 접점을 만들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 상황은 어렵고 유동적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10월 당 중앙위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단행하고 대북제재 극복을 위한 경제체제 구축을 강조한 것은 향후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제재·압박의 지속·강화 등에 따른 장기전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2018년 2~3월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기회요인과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라는 위기요인이 겹치는 시기로, 국면 전환의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긍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적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언급한 만큼, 이를 위한 핵무력의 기술적 완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전력화, 대량생산, 실전배치 및 숙달 훈련 등의 단계로 세분화하여 앞으로도 시험 발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기술적 보완과 관련된 시험과 조치를 지속할 것인 바, 실제 북한 다수 지역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뒤 의도적으로 노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보다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핵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연료봉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는 모습을 노출하거나 기존 실전 배치 미사일이나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핵무력 완성 선언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 등이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통해 선제 핵 불사용 원칙 재천명과 국제적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세계 비핵화 실현을 명분으로 삼아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내세워 핵군축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은 2018년 중국과의 관계 회복 및 러시아와의 유대 강화에 주력하면서 경제발전에 유리한 대외 환경 조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 할 것이지만, 북핵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핵무력 완성 선포를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연관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반도 주변 4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원하면서도, 해결 방안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 부문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2018년에도 대북제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북한의 대응에 따라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상황은 2017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통상 제재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7년 12월 말 시점에 제재의 시행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만약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2018년 한 해 동안 제대로 실시된다면 북한 경제에 주는 타격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종전에 중·러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원유 및 석유제품, 해외 노동자의 영역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크며, 이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있을 경우 원유 및 석유제품, 해외 노동자 영역에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응한 새로운 유엔 결의는 당연히 원유 및 석유제품, 해외 노동자의 영역에서 제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측면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보다 북한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8년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7년보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고난의 행군’ 수준의 경제난이 발생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5%까지 하락한다고 해도 실제 경제성장률은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의 지속 또는 강화와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 대응해 북한 당국은 제재 회피, 정부 및 민간 보유 외화인 ‘버퍼’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시행과정에서 민간 또는 하부단위에 보다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새벽 평양 인근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을 고각 발사하고 있다. KBS 뉴스 화면 캡처

남북관계 부문과 관련해, 2018년에도 북미관계, 미중관계 등 대외관계가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며, 북미관계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북미관계 등 안보이슈 및 대외관계가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며, 돌파구가 마련되기보다는 대북제재 동참 및 우발적 충돌 우려 등 안보문제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계 전환 계기 마련이라는 전략적 구상이 북한 참가 및 평화올림픽으로의 개최 성공 등으로 연결된다면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독자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정상화·발전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카드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북핵문제 해결에 투입할 수 있는 국내적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대북 압박과 제재 수위를 높여 북한이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회담에 동의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이어지며 2018년에도 한반도 정세는 협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은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전면봉쇄 수준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강화할 것인지가 미중 관계의 향방과 북한이 제재를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시진핑 주석이 제19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제시한 ‘중국 특색의 신형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은 그 동안 유지해 왔던 ‘3불 정책(내정 불간섭, 비동맹, 남들 앞에 나서지 않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과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상황을 조금씩 안정적으로 개선시켜 가는 ‘현상유지 플러스’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측의 수요에 의해 북한 노동력 활용은 지속될 것이며, 2018년에도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해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할 수 있다. 북중간의 냉각관계가 지속될수록 북러간 밀착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석탄 등 광물자원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이 주된 외화 수입원으로 여기는 노동자 파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북러관계 진전과 더불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접점 모색이 이뤄지고, 부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개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2018년 한반도 정세 전망을 기반으로 한다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것보다 북한의 변화가 올바른 방향에서 촉진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대북정책 수립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최종목표에만 과도하게 함몰되기보다는 군사·외교·정치적 대응을 동시 추진해 문제 해결의 토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당장에 평화협정과 북핵의 교환 역시 가능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과거(이미 만들어 놓은 핵탄두), 현재(핵개발 시설), 미래(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등 고도화)로 구분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핵 폐기(Dismantlement) 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우려 감소(Decrease), 대북정책 일관성(Duration)도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고(Verifiable), 비가역적(Ireeversible)으로 함께 이뤄져야 문제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내용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2월 14일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한반도리포트) 중 주요 부문을 발췌 수록한 것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kyu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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