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반론문을 제출했다.

<요미우리신문>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제출한 반론문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위안부를 성노예 피해자로 규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 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양국의 기존 합의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위안부 여성을 ‘성노예’로 규정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며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을 위해 10억 엔을 이미 지급했으며, 생존하고 있는 한국인 위안부 70%가 현금 지급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23일 반론문을 제출했다. 반론문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아래 이뤄진 <12‧28 위안부 합의>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파기 혹은 개정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위안부 합의 파기 또는 개정’을 공약했다. 대일 특사 자격으로 아베 총리를 만나고 온 문희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정서상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고, 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이해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고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유엔 권고에 반론을 제기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안부 여성을 ‘성노예’로 규정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일본의 주장은 과거 무라야마‧고노 담화 때보다 후퇴한 역사인식이다.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남기고 간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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