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행한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친일이 체질화 됐다” “가장 치욕스런 기념사”라며 황 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일본’은 2번, ‘북한’은 21차례나 언급해 삼일절 기념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황 대행은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면서 12‧28 위안부합의안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삼일절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황교안 개인 페이스북)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합의는 지금껏 논란의 대상이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합의 내용은 10억 엔을 ‘화해와 치유’ 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합의 직후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합의에 따라) 앞으로 한국과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겠으며, 다음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12‧28 위안부합의가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한 굴욕적인 합의라고 말한다. 이들은 합의 원천 무효를 외치며, 일본 정부의 ▲위안부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재발방지약속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도 12‧28 위안부합의에 반대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의 70%가 재협상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 : 2월 17일 - 재협상 반대는 20%, 무응답 10%)

야권은 황 대행의 ‘12‧28 위안부합의 존중’ 발언을 즉각 비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1절 기념사인지 한‧일 수교 기념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가장 치욕스러운 기념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념사를 듣고 단상을 들어 엎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심 대표는 “오늘이 어떤 날인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든 날이다…그런데 돈 10억 엔에 역사를 팔아먹은 그런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 그걸 진실로 존중하자고 하니까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또 “아주 체질화되어 있다. 이런 친일, 수구 세력의 문제인식에서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며 황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행의 기념사가 삼일절 기념사가 아닌 북한 비판 메시지 같다는 지적도 있다. 한겨레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3515자 분량의 기념사 중 43%에 이르는 1516자가 대북 비판 메시지였고, 대일본 메시지는 14%인 508자에 불과했다. 또 ‘북한’은 21차례 거명된 반면 ‘일본’은 단 두 차례만 거론됐다.

매주 수요집회에 참석하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12‧28 위안부합의 원천 무효, 윤병세 외교장관 해임, 부산 소녀상 이전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황 대행이 세종문화회관에서 ‘12‧28 위안부합의 존중’ 발언을 하고 있을 무렵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 1200여명이 참석한 1272번째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들의 주요구호는 ▲12‧28 위안부합의 원천 무효 ▲윤병세 외교장관 해임 ▲부산 소녀상 이전 반대였다. 고령의 피해자들과 젊은 시민들은 집회가 끝나자 광화문으로 걸어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이하 황 권한대행의 제98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사에 큰 분수령이 되었던 3·1운동을 기념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3·1운동은 우리의 산하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가혹한 무단통치를 자행했던 일제에 비폭력으로 저항한 자주독립 운동이었습니다.

선열들은 또한 신분과 이념, 지역과 계층,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과 함께 법통으로 계승되고 마침내 광복을 쟁취하는 굳건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의 근간입니다.

광복 이후에도 우리는 선열들의 3·1정신을 바탕으로 불과 반세기의 짧은 기간에 세계 속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단의 아픔과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 그리고 모진 가난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생명까지 바치신 애국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분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위대한 3·1운동의 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가야 합니다.

선열들이 3·1운동을 통해 표방했던 자주독립과 자강(自强), 세계평화와 공영(共榮)의 정신을 우리의 미래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3·1운동 당시에도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학생·청년들이 만세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에 앞장서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역사를 극복해온 3·1정신을 계승하여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저력과 도전정신을 믿으며, 이들이 마음껏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더욱 진력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북핵 위협, 동북아시아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국내외 경제의 침체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열들이 소망했던 대로 온 겨레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상호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외면한 채, 주민들의 민생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오직 핵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김정남 피살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북한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3국의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대해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 및 방어능력을 배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고 시대흐름을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북한 일반간부와 주민들도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미리 온 통일’의 의미를 갖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분들을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등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피해자 분들이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 받고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두 나라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양국 관계는 보다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를 향한 진정한 이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들은 나라마저 빼앗겼던 캄캄한 암흑기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조국 광복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라사랑의 일념이었습니다.

선열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를 반목·질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부터 비상한 각오로 국정안정과 위기극복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3·1운동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통합의 위대한 정신을 받들어 지금의 위기를 넘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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