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2일은 여러모로 역사에 남을 날이었다. 현직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120만 이상의 국민이 집결했고, 분노와 억울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노동자와 농민 등 이해 관계 그룹이 시민사회연대단체 중 하나로 합류하여 한 목소리를 낸 집회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제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면 국민들이 일제히 밝혀 든 촛불은 국가공동체 저력을 확인하게 해준 고마운 이벤트였다. 외신들이 앞 다투며 보도한 촛불집회 장면은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한 윤은주 평통기연 사무총장.

광화문 일대를 압도한 오후 6시 30분 단체함성이나 촛불과 핸드폰 불빛 파도타기는 족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2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 2항을 노랫말로 삼아 불렀던 120만의 합창이야 말로 간결하면서도 준엄한 주권의 선포였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선거법 위반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단적인 예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선개입 재판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의 항소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국정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대법원은 18대 대선무효소송단의 재판도 3년 넘게 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부끄럽게도 행정과 사법 국가시스템은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분단국인 우리에게 가장 큰 민주주의 적폐였는데 ‘간첩론’과 ‘적화통일론’이 여전히 선거 때마다 맹위를 떨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차단은 통일시대로 접어들기 전 국내 민주주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마지막 과제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들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과정을 통해 권력을 창출하고 3권 분립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전문가들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 주어도 단합하지 못한 채 촛불만 바라보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 알면서도 입 다물며 기득권 보호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여당 정치인들, 크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더욱 각성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개성공단, 사드배치 등 남북관계 이슈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아무리 북풍을 불러 일으켜도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2천2백만 주민들(노동당 당원과 군인 불문)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단결해서 민주주의의 적들과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촛불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밝히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함성이 되어야 한다.

윤은주 / (사)뉴코리아 상임대표, 평통기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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