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5일 앞둔 4월 8일,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관련 긴급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 지배인 1명과 종업원 12명이 중국을 나와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강력한 대북독자제재로 경영난에 허덕이던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단체 귀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이들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북한에서는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 아니라 ‘국정원에 의한 납치’라고 주장합니다. 통일부는 의혹을 풀기 위해 공개 기자회견을 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의혹을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1.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의 배경
1) 정보기관이 개입된 기획탈북인가?
북한식당 지배인 1명과 종업원 12명은 4월 6일 새벽 중국 닝보를 떠나 상하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7일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8일 기자회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통상적인 탈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탈북의사가 있다면 그 탈북자가 먼저 보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보통 해외공관에 임시 수용한 뒤 입국의 과정을 밟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북한 종업원들은 1박 2일도 안 되는 기간에 초고속 집단탈북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탈북자는 누구나 한국에 들어오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최장 6개월에 걸친 국정원의 조사를 받습니다. 탈북자를 가장한 북한간첩을 적발한다는 논리입니다. 대개 탈북자들은 국정원의 조사 후, 간첩혐의가 없음이 증명되면 그때에 탈북사실이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종업원들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지 하루 만에 사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국정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 지난 4월 7일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 모습 ⓒ통일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4월 12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관련, “뭔가 좀 공작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들이 닝보를 떠나 신속하게 국내에 들어온 것은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정세현 "초고속 탈북, 국정원 개입 않고는 어려워"). 북한식당 종업원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는지, 납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정보기관이 개입된 기획탈북임은 확실해보입니다.

이러한 정보기관의 기획사건에는 모두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집단탈북사건도 기획탈북이라면 과연 어떤 의도에서 기획되었을까요?

2) 정부의 단독대북제재 실효성 과시
박근혜 정부는 대북제재야말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약점이라며 독자적인 경제제재를 밀어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월 11일 남북관계의 유일한 활로였던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강행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우려의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심지어 통일부와 외교부는 2월 17일 북한에 자금이 들어간다며 국민들이 해외여행 중 북한식당 이용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부의 바람과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연합뉴스>는 4월 13일 사상최강으로 불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1분기 교역액이 1조 3758억원(약 12억 320만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12.7%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1분기 北中교역 2배로 급증…10억달러 육박). 심지어 대북제재에 합의한 이후인 3월 교역액은 4억 9176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자극받았나요? 북한 종업원 사건 공개를 기점으로 통일부와 외교부는 4월 10일(일요일) “집단 탈북은 우리 정부의 단독 대북제재의 파급효과”라며 이례적으로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두 부서가 동시에 열었습니다. 언론들도 일제히 북한 해외식당들이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와 박근혜 정부의 독자제재에 따라 한국인 손님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집단탈북사건은 정부가 독자대북제재의 효과를 내세워 대북제재가 실효성 없다는 지적과 정부가 남북관계만 파탄 낸다는 비난을 잠재우는 데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림입니다.

3) 총선용 북풍으로 보수표심 잡기
<한겨레>는 4월 11일, 복수의 정부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통일부는 기존 관례와 신변안전을 이유로 탈북자 기자회견을 반대했지만, 청와대 지시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청와대 한마디에 탈북자가 뚝딱 늘어났다네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4월 12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래는 (조사와 분류 등 정상절차를 거치면) 앞으로 1년 후에나 발표할 둥 말 둥 한다"면서 "탈북자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분류를 한 뒤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냥 묶어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건 누가 봐도 선거용이다, 절대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4월 8일 집단탈북사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선용 북풍은 계속되었습니다. 총선을 이틀 앞둔 4월 11일에는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가 탈북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1년 전인 2015년에 입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북한 외교관도 망명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4월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북한 지도부가 불안하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총선 D-1 북풍과 종북몰이]이번에도 어김없이…보수층 결집 노린 여권의 ‘안보 장사’).

박근혜 정부는 4.13 총선이 여당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다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던 북풍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히든카드가 바로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2. 커지는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의 의혹들
1) 출발부터 이상한 집단탈북 사건

4월 13일 <한겨레>에 따르면 류경식당의 중국인 경영책임자 ㅇ씨는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과정에 처음부터 한국 정부가 개입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북한 종업원들이 긴 시간 협의를 거쳐 자력으로 탈북 다는 정부 발표와는 크게 다릅니다([단독] 류경식당 책임자 “탈북 과정 처음부터 한국정부 개입”).

중국인 경영자 ㅇ씨는 탈북을 주도한 인물과 관련해 북한 종업원들의 여권을 관리한 지배인 허강만씨를 지목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4월 5일 3명의 북한식당 종업원이 사라지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종업원은 지배인 허강민씨가 ‘사실은 남조선으로 가야 한다. 모든 로정(이동 경로)은 국가정보원 팀장이 조직·지휘하고 있으니 우리는 모두 아무 이상 없이 남조선으로 갈 수 있다. (북쪽 종업원) 20명을 나 혼자 데려갈 수 없으니 네가 도와달라’라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하고 우선 피신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가족과 동료 종업원들이 5월 3일 진행한 국내외기자회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NK투데이>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종업원 최례영씨는 "(집단탈북 시점인)4월 5일 점심시간에 웬 사람들이 식당 뒷문에 버스를 끌고와 새로 운영하게 될 식당으로 이동봉사를 떠나야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들을 태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때 나는 우연히 식당 지배인이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 중의 한 명에게 다가가 '국정원 팀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며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아직 버스에 오르지 못한 종업원들에게 빨리 몸을 피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북한식당 종업원, 국정원 팀장 목격 주장).

종업원 신성아씨는 "(집단탈북하지 않은 종업원들)우리는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급히 앞문 쪽으로 빠져 식당을 벗어났다"며 "잠시 후 일부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이 버스에 탄 종업원들을 데리고 황급히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지배인 허강만씨는 중국인 경영진에게 이들이 도망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중국인 경영자 ㅇ씨는 도망갔다던 지배인이 도망갔다고 한 3명은 식당으로 돌아왔지만, 그 3명을 찾겠다며 나선 지배인과 12명의 종업원이 오히려 한국에 갔다며, “이런 일은 모두 미리 준비된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사라진 3명의 종업원들과 마지막으로 버스에 타지 않고 탈출한 4명의 종업원들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평양에서 <CNN>과 인터뷰를 해서 “지배인 허강만씨가 말레이시아에 새 식당을 찾았고 명절(청명)도 쇨 겸 나갔다오자고 3월부터 공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배인이 북한 종업원들을 다른 곳으로 근무하러 간다고 속여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허강만씨의 통화내역에 대한민국 전화번호가 찍혀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Tearful North Korean waitresses: Our 'defector' colleagues were tricked).

이상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지배인 허강만씨가 몇몇 여성 종업원들이 버스에 타지 않고 빠져나가자 그들을 찾으러간다며 중국 경영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탈북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타지 않았던 7명의 여성 종업원들은 나머지 12명이 지배인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던 12명의 종업원들은 언론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2) 모호한 탈북 동기
이들이 자유의사로 탈북을 했다면, 탈북 동기는 무엇일까요? 중국 경영자 ㅇ씨는 지배인 허강만씨가 자신을 비롯해 주주들의 돈 120만~130만위안(약 2억1200만~2억3000만원)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허강만씨가 금전 문제가 있었다며 “닝보에 오기 전부터 빚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배인 허강만씨가 종업원들의 지난 반년 월급 40만 위안과 향후 1년 치 월급 80만 위안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북한 종업원 한 사람당 받은 월급이 약 4000위안(약 70만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취업청서-2015년 중국대학생 취업 보고>에 따르면, 2014년에 졸업한 중국인 대졸자도 평균 월급이 3773위안이라고 합니다. 4000위안이면 북한 종업원들 입장에서도 적은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탈북자들의 월 평균소득은 100만 원 안팎에 불과하며, 탈북자의 74.5%는 근로소득액이 150만 원 이하입니다. 중국인 대졸자 수준의 급여를 받던 북한 종업원들이 과연 한국에 와서 일확천금을 벌려 탈북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한에서 해외에 보내는 식당 종업원은 북한에서는 준 공무원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가족들은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이 가족과 관계가 매우 좋았으며 애국심도 투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주재 북한식당 종업원은 보통 3명이 한 개조로 조직생활을 하는 체계로 이뤄져 있어 집단탈북 자체가 일어나기 어려운 체계이며, 탈북과 같은 애기는 외부로 발설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에서 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집단탈북을 감행했다는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입니다.

3) 의문의 초고속 탈북 경로
3명이 도망갔다며 버스에 오른 지배인 허강만 씨와 12명의 종업원은 버스를 타고 육로로 상하이로 이동합니다. 류경에서 상하이 홍차오 공항까지는 211.3㎞로 두 시간 반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상하이에서 6일 새벽 북한과 무비자협정을 맺고 있는 말레이시아 행 비행기를 탄 다음 경유지인 방콕에서 7일 비행기로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던 북한인권선교회장 김희태 목사는 5월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행 비행기는 무비자로 탔지만 방콕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한국 대사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은 임시 여행허가증을 발급받고 방콕에서 출가 허가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사전에 모두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인터뷰] 김희태 목사 “'임시 여행 허가증, 대사관 도움 없인 불가능, 납치 맞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집단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중 일부가 방콕 경유지에서 목적지를 모른 채 한국으로 입국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자기 소유 여권을 가지고 입국해 자발적 탈북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은 지배인 허강만씨가 일괄적으로 여권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4) 납치 의혹을 제기하는 북측
북한은 계속 국정원이 개입한 '유인납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탈북하지 않은 7명의 북한식당 종업원과 집단탈북한 종업원의 가족들은 <CNN>과 인터뷰를 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 가족 송환을 요청하는 서한문도 전달했습니다.

북한인권선교회장 김희태 목사는 5월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납치라고 생각했다”며 납치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탈북자 지원활동을 오래해 왔다고 합니다.

김 목사는 북한 종업원은 여권을 지배인이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며 "지배인이 종업원들에게 새로운 북한 식당이 오픈되니 그쪽으로 가자고 했을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추론"이라면서 탈북한 종업원들이 이 같은 사유로 뜻하지 않게 귀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국정원 역시 집단 탈북을 적극 회유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통 국정원 요원은 대북정보를 캐기 위해 국정원과 연계된 자들을 중국에 남도록 해 대북정보원으로 활용하려 하는데, 이번 집단탈북의 경우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한국 정착 지원금 등으로 회유하고 당국이 개입해 탈북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요시사> 4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한 북한전문가는 "원래 새누리당 측이 성명서 발표와 귀순자의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이들 13명 중엔 한국행을 모르고 따라온 사람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류경식당 여종업원 집단귀순 내막). 이들이 회견 중 어떤 돌발 발언을 할지 몰랐기 때문 아닐까요?

또한 정부가 집단탈북 긴급브리핑 당시 공개한 사진도 의심스럽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반적인 탈북자는 최대한 가난한 북한에서 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허름하게 보이려고 국정원이 여러 가지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집단탈북 사진은 가난과는 거리가 먼 보통 여성들이 공항에 가는 옷차림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태도도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집단탈북 사건은 대북독자제재의 효과와 북한에 대한 체제 우월성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직접 TV에 나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기 때문에 자유 의지로 귀순했다고 밝히며 태극기를 휘날리면 그 효과는 화룡점정을 찍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 종업원들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중국 닝보 류경식당 여종업이라는 신상을 전국에 다 공개해놓고는, 이제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다른 탈북자들의 신변을 위해 공개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의혹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3.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의 후과와 과제
1) 국제문제로 비화된 집단탈북사건

북한식당 여종업원의 집단탈북사건을 두고 <CNN>을 비롯한 <AP>와 <AFP>, <가디언>, <로이터>, <교도통신> 등 외신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CNN>은 4월 18일 자사 평양 주재 특파원이 북한으로 돌아간 여종업원들을 고려호텔 로비에서 만나 진행한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5월 12일에도 집단탈북한 여종업원 3명의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CNN>은 북한측은 탈북한 13명이 감금되어 있고 북송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환구시보>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남한 당국에 의해 집단 유인납치 된 12명의 북한 여성 부모들'은 4월 18일 자로 유엔 인권이사회(UNHRC)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에 서한을 보내 한국으로 간 자신들의 자녀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5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제네바 북한대표부가 최근 유엔 측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귀환을 도와달라는 요지의 서한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서한은 집단탈북한 여종업원 12명(리은경, 한행복, 리선미, 리지혜, 리춘, 금혜성, 류송영, 전옥향, 지정화, 박옥성, 금설경, 서경아)의 이름을 전부 공개했고, "이들을 남한으로 데려간 것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기구들은 이런 반인류, 반인륜의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의 소원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적십자회의에서도 대한적십자사로 4월 29일, 집단탈북한 여종업원 12명의 가족대면과 송환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2) 단식설, 사망설의 대두
북한은 현재 한국에 와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이 "조국으로 당장 보내달라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나이어린 처녀들은 실신 상태에 빠져 생사기로에 놓여있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계속 방임할 시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후과가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4월 29일 통지문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독방에 감금돼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과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위를 증명할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소극적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미디어오늘> 5월 11일 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단식 중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소개되었습니다.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북한 민간단체 아리랑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메아리는 "남측 당국의 유인납치 만행에 의해 서울에 끌려가 독방에서 단식투쟁을 벌리던 12명의 처녀들 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는 정보가 최근 정보원의 한 퇴직관계자로부터 새어 나왔다"면서 "최근에 퇴직한 정보원의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집단 탈북했다고 하는 처녀들 속에서 여러 명이 단식을 하다가 빈사상태에 빠져있어 청와대와 정보원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생사기로에 헤매던 한 명의 처녀가 끝내 사망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통일부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유의사로 탈북을 했다던 사람이 실제로는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단식농성을 하다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그들 모두가 자유의지로 귀순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북한은 유인납치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후과가 닥쳐오게 될 것"이라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정말 집단탈북한 여종업원 중 사망자가 확인될 경우 실질적인 무력행동으로 격화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사망사건이 비화될 경우 납치라는 북한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으며 국제법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고자 한다면 후과가 매우 큽니다. 의혹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은 국제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 전쟁위기까지 불러올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처럼 총성 한방으로 전쟁이 날 수 있듯이 사소한 불씨로 화약고인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해법은 공개기자회견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에 맞게 기획된 집단탈북이 과연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우선 북한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집단귀순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하더라도 정부는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이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북한 종업원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권자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 종업원들의 사진을 밝히고 직업과 근무처 등 신상을 공개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만일 북한 종업원들이 자유의사가 아닌 납치를 당했다면 문제는 커집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을 납치해서 귀순을 종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상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집단탈북사건의 전모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일각의 의혹처럼 이번 사건이 총선용 인지, 대북제재 과시용 인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사건인지 밝혀야합니다. 또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청와대 내부 인사의 과잉충성 탓인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조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공개기자회견을 통해 탈북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해 (공개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 관례를 깨고 탈북 하루 만에 그들의 신변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신변안전을 고려해 기자회견을 미루니 의혹은 더욱 커집니다.

예전에도 탈북자가 직접 공개석상에 나와 자유귀순의사를 밝히며 기자회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7년 탈북자 김만철씨 일가족은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일본에 도착한 뒤 대만을 거쳐 한국에 와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996년 탈북자 김경호씨 일가족도 탈북 뒤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북한에 남아 있는 종업원들의 가족들은 우리 정부에 가족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했다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들과 가족을 못 만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사회에는 몇몇 탈북자들은 이런저런 방송에까지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의혹의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공개기자회견을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우리사회연구소  uri-socie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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