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조치로 전면 가동중단을 결정한 개성공단이 내일(20일)이면 폐쇄 100일째가 됩니다. 한국정부의 중단발표에 북한은 다음 날 공단 폐쇄와 공단 내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끊었고, 그 영향으로 공단 내 식수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결국, 지금 개성공단은 인력과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5월 18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 소규모 인력 이동만 관찰되고 있고, 북측의 공장 재가동이나 생산설비 반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남측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공단 내에 남겨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대량 반출하는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개성공단에서 공장 기계 소리가 멈춘 이후 남북교류도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남과 북을 오가는 인력과 물자가 전혀 없습니다. 통일부는 매달 '월간남북교류동향'을 홈페이지(www.unikorea.go.kr)를 통해 공개하고 나서 책자로 발간했지만 지난 3월부터는 이를 중단했습니다. 기록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정자산 피해와 관련해 2천168억 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생사의 기로에 선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100일째를 맞으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하고 효과적인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도약을 위한 디딤판이 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북 교류의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이 가동을 중단한 지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완전히 끊어져서 월간 남북교류동향에 기록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에서는 제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와 주민들에 대한 옥죄이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사 남북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한국 국민들이 객관적인 자료와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정부 당국자들도 언젠가 역사의 심판대에 설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고민하고 정책의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부어주소서.

제공: 오성훈 목사(PN4N 대표)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트워크(www.pn4n.org) 제공

오성훈  @pn4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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