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대북제재와 군사적압박, 체제전복 등 대북적대정책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먼저 "유엔 역사 70여년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인 '제재'소동이 우리 삶의 공간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침략과 전쟁에서 악명을 떨쳐온 '6대 전략자산'이 깡그리 동원된 핵전쟁소동이 우리 삶의 지반마저 통째로 찬탈하고 우리의 심장이고 운명인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는 데로 총집중되고 있다"며 군사·경제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6대 전략자산'이란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된 미국의 ▲B-52 전략핵폭격기 ▲B-2 스텔스폭격기 ▲노스캐롤라이나 핵잠수함 ▲존 C. 스테니스 핵항공모함 ▲F-22 랩터 스텔스전투기 ▲'떠다니는 군수사령부' 해상사전배치선단(MPSS)을 말한다.

▲ 독수리 2016 한미연합훈련(Foal Eagle 2016). 정면에 보이는 항공모함이 존 C. 스테니스호. ⓒAndre T. Richard

담화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면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북한을 "천하에 둘도 없는 자립, 자력, 자강의 위대한 강국으로 전변"시켰다는 것이다. 담화는 대북제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공기처럼 익숙"하다며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더 분발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인공위성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을 꼽았다.

그러면서 '제재'에는 원목으로 판자를 만든다는 뜻이 있는데 대북제재가 미국이 스스로 무덤에 들어갈 '관'을 짜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둘째로 담화는 대북전쟁연습이 "미국본토를 임의의 시각에 핵보복타격을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푸에블로호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핵무기병기화 선언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돌입 모의시험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상륙·상륙방어연습 ▲장거리포병대 집중화력 타격연습 등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담화는 북한에 대한 체제전복 시도가 "썩고 병든 자본주의체제를 자기 시대를 다 산 역사의 퇴행물로 밀어 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2013년 미국 시애틀 시의원 선거에서 크샤마 사완트(Kshama Sawant) 대안사회주의자당(SA) 후보의 당선과 지난해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사회주의자 대선후보 샌더스를 예로 들면서 미국 내부에서 사회주의 바람이 부는데 미국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것은 '희비극의 극치'라고 비꼬았다.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것은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 원인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지목하면서, 대북적대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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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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