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어떤 법일까?

오늘은 북한에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공포된지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란 이름으로 1946년 7월 30일에 발표되었으며 이 법령에는 여성의 선거권/피선거권의 보장, 강제결혼반대, 이혼의 자유, 양육비 소송권 인정, 일부다처제 반대, 공창/사창(성매매) 반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이 법령이 채택된 것을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북한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여 ＜로동신문＞등의 북한 대표신문들에 그 의미를 해설하는 사설을 실어 왔습니다.

법 제정 차원에서는 북한은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12월에야 제정된 한국과 비교할 때 무려 41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 세칙도 발표해

북한에서는 이 법령이 공포된 지 45여 일 후인 1946년 9월 14일 시행세칙을 발표하여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틀을 갖추었습니다.

시행세칙에는 이혼소송절차, 양육비부담방법, 성매매시 처벌수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제 28조 부녀로 하여금 창기영업 (공사창, 기생)을 시킨 자 또는 자진하여 우(右) 영업을 한 부녀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한국에서의 처벌 수준인 1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에 비해 그 처벌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 보육교양법＞도 제정

가사부담이 큰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남녀평등권 법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4)＞, ＜어린이 보육교양법 세칙(1993년 초)＞ 등이 연이어 제정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1월 14일에 제정된 것에 비하면 15여 년이 빠른 셈입니다.

2001년 10월 11일 NK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는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동, 중대형 공장ㆍ기업소, 협동농장 작업반별로 탁아소가 설립돼 있으며 규모에 따라 여러 개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형 공장ㆍ기업소의 경우 소속 여성에 국한하지만 동 탁아소는 지역내 기관ㆍ공장ㆍ기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의 자녀를 모두 수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제정된＜녀성권리보장법＞

한국여성개발원의 2014 이슈페이퍼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 가족 관련 법제 통합의 기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령 제 1309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 북한여성들의 모습 ⓒ 러시스카야 가제타

한국여성개발원의 보고서는 이 법령이 기존 법령의 여성권리 및 보호 규정을 재확인하면서 여성권리 보장을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녀성권리보장법에는 재산상속에서의 남녀평등, 가정폭력 금지, 출산의 자유 보장, 임신여성 야간노동 금지,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금지, 결혼/임신/출산 휴가 등의 이유로 해고 금지 등의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출산휴가를 3개월 연장해

최근 북한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조치로 출산휴가를 3개월 연장했습니다.

▲ 평양산원의 모습 ⓒ news.163.com

7월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로동법 제66조와 녀성권리보장법 제33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 휴가를 근속 연한에 상관없이 기존의 ＜출산 전 60일, 출산 후 90일＞에서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NK조선에 따르면 북한에서 출산 휴가는 유급, 즉 직장에 출근할 때와 똑같이 식량을 배급하고 월급도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급 출산 휴가 자체가 240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출산휴가는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일까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총 34주 정도인 것에 비추어 봤을 때 표에 따르면 영국 다음으로 출산 휴가가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출산 휴가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의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출산 전 후 90일이며 60일만이 유급입니다.

실제는 어떨까?

실제 생활상에서 북한 여성들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직접 방북을 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과 제도로서는 북한 여성들의 권익 보호 및 생활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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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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