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에 2014 국방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국방백서는 국토 방위에 관한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것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2010 국방백서’ 이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갑차, 감시통제기, 헬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남한이 북한에 뒤지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9일자 기도제목에서 나눈 것처럼 남한의 명목GNI는 북한의 42.6배이고, 무역총액은 146배나 많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북한의 국방비는 8.1억달러, 남한의 국방비는 255.7억 달러였습니다.

이렇게 남북간의 경제력과 국방비가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남북 군사력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병사들에는 월급을 주지 않는다든지, 국유화된 북한과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든지, 재래식 무기의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등의 반론이 있습니다.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2010년부터 말로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인 대비와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군사력이 더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국방백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점점 더 불안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높은 국방비가 책정되어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2014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 수준과 능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그렇게 단정지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명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의 긍휼이 한반도를 덮으셔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남북간에 이렇게 큰 경제적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한국의 국방책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평가와 징벌이 있어야 하고, 북한을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 사실을 기초로 한 정확한 평가들이 양심 있는 군사전문가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공: 오성훈 목사(PN4N 대표)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트워크(PN4N) 제공, www.pn4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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