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 견제와 북한의 비핵화 외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는 과연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일까?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은 자유세계의 방파제로, 또한 미국의 태평양 방파제인 일본을 보호하는 첨단기지로 한국을 만들고자 군사독재 정부까지 인정했다.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북한핵을 핑계 삼아 한국을 중국 봉쇄의 첨단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정권을 인정한 것은 마치 오늘날 미얀마 군사정부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반민주적 행태였음을 미국은 무슨 말로 변명할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외부로 향할 때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니 자연스레 한국에서도 반미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를 탈퇴하면서까지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미국은 군불을 지펴 왔다. 그러자 사드 경험으로 한국 내의 반발이 예상되고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될 것이 명확해지자,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맞이하여 원래 우리 것인데 마치 선심 쓰듯이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해제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묘수를 두었다. 우리 군사주권의 일부를 찾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미국의 이러한 속셈을 우리 국민들 모두는 알아야 한다. 백신도 미군과 접촉이 많은 한국군만 지원한다고 천명하여, 이른바 한국을 무엇보다도 자신의 군사적 목적으로 보는 속내(과거 군사독재정부를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를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편,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국가이익과 한국의 국가이익이 엄연하게 다른 현실에서, 아직도 미국의 주장과 압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이제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뱀처럼 지혜로운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미관계만 풀리기를 목매달 것이 아니라 다른 트랙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남북관계를 풀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한반도에서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곳에서 생명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자.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북미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잘 살아서 언제 흡수될지 몰라 경계해야 할 한국과 사이가 나쁘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국 견제에 무조건 참여할 것이 아니라,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모두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 이것은 대의에도 맞고 우리의 상황에도 맞는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은 이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힘이 없다고, 미국이 좋다고 미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무조건 추종해서는 남북화해는 물 건너가고 통일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의 국가이익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다르기 때문이다.

강조하건대 우리는 평화를 향해 끝없이 전진해야 한다. 그것은 인류의 이상과도 부합하고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 추구에 처절하게 유린당한 한반도의 겹겹이 쌓인 문제를 풀어가는 지름길 아닌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힘없고 뜬금없는 허무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힘을 축적하고 내실을 다져서, 합리적이면서도 용기가 뒷받침되는, 그래서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평화 추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육사가 외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백마 탄 초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새롭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나라를 좀 더 살기 좋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한데, 당연히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왕도이기도 하다. 우리 함께 이 왕도로 나아가길 기도한다.

정지웅/ 정지웅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사)코리아통합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웅  tongiljj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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