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은 역대급 성과를 남긴 역사적 회담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압도적인 안보동맹이었다. 아직도 정전협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미동맹이 안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2012년에 발효된 한미FTA는 한미동맹 관계를 안보와 경제동맹으로 확장시켰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세계적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후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고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한미FTA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은 현실을 정확히 분석한 것이 아니다.

한미FTA가 발효된 지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안보 및 경제동맹 차원에서 안보, 경제, 기술동맹으로 확장시켰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은 미래의 세계 경제를 선도할 첨단기술이다. 이번 한미간의 기술협약이 성공하면 한미관계는 종전의 종속적 관계를 넘어서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한미동맹의 성격이 단순 안보동맹에서 경제 및 기술영역, 나아가 문화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변화된 것이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중국과 더불어 세계를 선도하는 G3 국가가 될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왜냐하면 첨단기술과 문화의 융합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선도적 역량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석학들이 이미 한국의 저력을 평가한 바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편협된 민족주의자의 잠꼬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역사의 징조를 읽는 것은 선각자들의 책무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역사적 통찰력이다. 혹자는 이번 회담이 한미일 해양세력을 강화시키므로 북중러의 대륙세력을 결집시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새로운 대결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염려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옛 관행을 기계처럼 반복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이미 학습했고 많은 대가를 치루었다. 결코 구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새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돌고래의 기민함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민첩한 균형자 역할을 감당해 낼 것이다. 지금 세계는 북한의 비핵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북한의 핵 고도화는 돌이킬 수 없는 고지를 넘어섰다. 오늘날 한반도의 비핵화는 세계평화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것이다.

누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국제 정치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외교전문가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중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임을 절실하게 체험한 평화적 민족주의자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진척이 더디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 지지자들에게도 심각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남북만 아니라 미국, 중국과의 합의가 필요함을 온 몸으로 겪었다. 먼저 미국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오래 기다려야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획기적 성과는 ‘문재인표 인내외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북한과 중국을 설득시키는데도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 일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 다만 올 8월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는 일과 개성공단 복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신속하고 결기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그런데 이 문제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긴요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이 정당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소위 협치라는 것은 그 다름을 희석시키고 중간 노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기대했던 대로 민주당은 가장 민주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가장 야당다워야 한다. 정체성이 명확한 정책을 소신있게 펼친 후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다만 서로 다른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비판하되 비난해서는 안 된다.

비판은 발전을 위한 창조적 고통이지만 비난은 창조적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퇴행이다. 정당한 비판을 주고받으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가는 것이 진정한 협치이고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서적 가치를 공유한 정당을 찾아 동역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성서적 가치의 공유와 협력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도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는 지혜가 성숙의 기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재현시킬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다. 북한과 남한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역사적 각성이 절실히 기다려진다.

강경민/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강경민  ni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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