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다. 1980년 5.18 당시 12.12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 신군부 주변에서 한 몫을 거들었던 인사들과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면서 정의를 구겨버렸던 제5공화국의 하수인들조차 ‘5.18 정신’을 운운하며 5.18 정신의 계승자인양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 정신은 5.18 민주화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한다고 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정녕 5.18 정신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5.18은 제3공화국 박정희 군사정권의 유신독재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민주화를 통해서 사람의 당연한 권리인 인권을 회복하며, 민족 모순의 현장인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심고자 한 광주시민들의 외침에서 비롯되었다.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시민들로 대변되는 우리 민중의 열망을 군홧발과 총칼로 짓밟았고, 언론 통제를 지나 가짜뉴스의 생산지로 둔갑시켰으며, 제3공화국을 계승하는 제5공화국을 출발하는 기회로 삼았다.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은 일제하의 억압에서 벗어나는가 했던 우리 민족이 미소 군정에 의해 분단의 질곡으로 왜곡되었던 것과 국부로 추앙받기 원했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이 사사오입의 독재를 획책했던 것, 민중과 민족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분연히 일어난 4.19 혁명의 열기를 잠재웠던 5.16 쿠데타 세력이 유신독재로 이어간 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었다. 그 여파는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지금조차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의 형태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5.18 정신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는 인권에 있고, 누구라도 법 앞에서 차별당할 수 없다는 평등에 있으며, 노동의 권리와 함께 일한 대로 결실을 거두어들임을 보장하는 정의에 있다. 나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주는 연대에 있다.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5.18 정신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언론은 신군부의 통제 아래 있었다 할지라도 언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만, 5.18 민주화 항쟁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폭도들의 폭력이라고 매도했다. 지금도 분단 상황을 악용해서 고정간첩들이 사주하고 일부 무장간첩들이 침투해 일어난 폭동이라며 5.18의 고고한 정신을 왜곡하는 이들이 있다. 내면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어쩌지 못해서 할 수 없이 5.18 정신에 참여하는 것처럼 겉으로만 보여주는 위선자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그들은 이전에 누렸던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해서 오로지 권력 쟁취라는 목적 아래 ‘헤쳐 모여’를 외치고 있는 견자(犬子)들이다. 그들이 국민을 운운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을 이루기 위해 도구화하려는 종일 뿐이다. 그들이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지만, 그것은 진실한 보도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정권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가짜뉴스라도 양산할 테니 허용하라는 억지주장에 머물러 있다. 그들이 부동산 문제를 운운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부동산은 가난한 서민들의 거주할 권리가 아니라 서울 강남권 부자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오히려 밀접하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개혁이고, 언론개혁이다. 모든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거부하고, 언론의 진실한 보도를 거부하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들이 5.18 광주 민주화 묘역을 방문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있다. 민주화를 지나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전 독재정권의 잔재로 돌아갈 것인지. 검언유착과 정경유착 그리고 더러운 권력의 적폐를 끊어낼 것인지, 아니면 권력과 검찰과 언론의 삼위일체적 카르텔을 정착시킬 것인지. 남북의 긴장과 갈등, 대립을 지나 교류와 공존, 상호번영으로 나아갈 것인지, 전쟁의 위협을 더욱 강화할 것인지. 5.18 정신을 제대로 체득한 깨어 있는 시민들이 절실한 이유이다.

정종훈/ 연세대 교수, 평화통일연대 공동대표

정종훈  chjeong59@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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