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가 총리는 지난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 발표문에서 조건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북미관계가 개선되기라도 하면 일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3일, 미국에게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깨지 말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게 북한과 대화하고 중국과 협력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미리부터 환영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중국 봉쇄에서 커다란 구멍이고 숨통이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중에서 남북관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나라는 단연코 미국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떠할지 남북관계의 개선을 열망하는 이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너무 늦지 않은 2021년 4월 30일에 미국은 대북정책의 기조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것은 오바마 정부의 압박 위주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트럼프 정부의 탑다운 방식도 아닌 완전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단계별 점진적 실용주의 외교를 구사하겠다는 정책이었다. 미국은 대북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주로 협의하였는데, 최종 결정은 당사국인 한국 대통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발표하였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5월 21일에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다 확실해질 것 같다. 흥미로운 점은 뉴욕타임즈가 5월 21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미대화를 촉구하고 북한 다루는 법을 설득하기 위해서 회담이 열린다고 보도한 점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에는 미국의 북한 담당자들이 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난하며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인권을 매개로 하는 반북대결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그런 기조가 차츰 줄어들고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점진적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수용해주는 모양새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는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중국과 밀착해 있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한걸음 떼어놓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의 동맹국인 한국 중시와 중국 고립을 위해 북한을 미국 쪽으로 한걸음 돌리려는 전략, 일본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주도적이고자 하는 전략, 한반도 평화를 통해 미국의 봉쇄를 돌파하려는 중국의 전략, 한국의 강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이 맞물리면, 2021년 한반도에는 뜻밖에 평화가 실현될 수도 있다. 여러 갈래의 중력 방향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하나의 초점을 향해 일치하게 작용하는 모양새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한 해, 이상과 같은 그랜드 크로스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최은상/ 사단법인 뉴코리아 운영이사, 평화통일연대 이사

최은상  dwarrior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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