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가 ‘민(民)의 평화협정’을 선언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이 선언은 국내외 70여 개 종교·시민단체가 그 기본원칙과 초안 마련에 참여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여 단체 관계자들은 선언문을 발표하며, “2023년 정전 70주년을 맞기 전 온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4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여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들 단체가 밝힌 ‘민의 평화협정’의 기본 원칙은 크게 3가지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국은 남, 북, 미, 중일 것, 협정 당사국은 UN 헌장을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적,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포함할 것.

협정에 포함할 세부 내용으로는 평화협정 발효와 함께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 비무장지대의 평화생태지대로 전환, 북미 국교 정상화, 남북한 상호 군비 축소와 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한 평화협정 발효와 함께 유엔사 해체와 외국군 단계적 철수,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남북한 평화관리 공동위원회와 당사국 조정위원회 운영, 당사국들의 합의 이행을 위한 국제평화감시단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을 처음 제안한 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지난 1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의 단체들과  ‘민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약 7개월여 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국내 40여 개 단체, 해외 30여 개가 참여한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안을 마련했다.

민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는 "정전협정 체결 후 70주년이 되는 2023년 7월 27일 이전에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될 평화협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번 선언문을 남, 북, 미, 중 4개국 정부와 UN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民)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 전문이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수백만의 생명을 희생시켰고 한반도 산천을 폐허로 만들었다. 1953년의 정전협정은 끝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참혹한 재앙을 불러온 대결로  남북 간 장벽이 공고해졌으며, 이로 인해 남북, 북미 간 갈등과 군사적 대결이 증폭되어 왔다. 

생명을 위협하는 소모적 갈등과 군사대결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체결이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항구적 평화로 가는 길이며 동북아와 세계의 공존과 공영에 대해서도 희망의 빛을 던져줄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신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이웃 여러 나라들에서 벌여 왔고,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도 지지와 연대를 보내왔다. 이러한 노력은 끝나지 않은 냉전의 벽을 허물고 상생과 평화의 새 규범 위에 생명공동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요구이며 응답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전쟁의 종식과‘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선언한다. 정치 군사적 이권에 연루된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향한 민중의 열망을 외면하기에 민이 스스로 바꾸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전쟁 지속의 다른 이름인 ‘정전’체제의, 지난한 폭력과 수난의 세월을 끝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민이 선언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갖가지 구실로 분단의 영속화를 도모하기에, 민이 스스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는 70년 동안 저마다 몸에 새겨진 상흔과 가슴에 고인 눈물과 대동평화 세상에 대한 갈망이 터뜨리는 함성이다. 

전쟁 발발 70주년에 선언하는 민의 평화협정은 정전협정 체결 후 70주년이 되는 2023년 7월 27일 이전에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될 평화협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관계국들은 지금 선언하는 ‘민의 평화협정’ 원칙과 내용을 반영하여 조속히 협상을 시작하기 바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평화협정의 기본원칙 

1.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와 교전 당사자인,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1. 협정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체결하는 평화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 북미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당사국 간 관계 개선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한다.
1. 한국과 조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을 경계선으로 하고, 정전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계선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1. 한국과 조선은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한다.
1. 당사국들 / 한국과 조선, 조선과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조선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1. 당사국들은 각각 평화협정에 저촉되는 적대적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한다.
1. 한국과 조선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 조성을 위해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1. 한국과 조선은 상호 군비를 축소한다. 이를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
1. 조선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국과 미국은 핵우산을 폐기한다.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핵 무기와 핵위협이 될 일체의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1.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유엔사를 해체하고, 외국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1.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조선 평화관리 공동위원회와 당사국 조정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운영한다.
1. 당사국들은 이 평화협정의 이행을 촉진할 국제평화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민의 참여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선언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7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가톨릭평론독자모임(서울),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기독청년협의회, 기독여민회, 남북물류포럼,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전교조 고양여성민우회, 민주통일평화포럼, 한국信연구소, 사단법인하나되는길,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순천NCC,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콜롬반외방선교회,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재단법인남북평화재단,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기독교대한감리회 평화통일위원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대한성공회 통일선교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평화공공성센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 아시아태평양 세계기독학생연맹,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필리핀교회협의회, 대만장로교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일본교단, 재일대한기독교회, 호주연합교회,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 미국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미국연합감리교회 교회와 사회부, 미국 제자교회/연합교회의 세계선교회, 미국친구회, 유엔NGO협의체, 위민크로스디엠지, 캐나다연합교회, 독일개신교연맹, 헤센나사우주교회의, 독일복음선교연대, 독일동아시아선교회, 미션21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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