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대한민국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의 ‘유가강(유우성)의 출입경기록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 2월13일 중국대사관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문. 변호인이 제출한 두 가지 출입경 기록에 대해 변호인 제출 기록은 사실이지만 검찰 제출 기록은 모두 위조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1월 1일 “새로운 증거”라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 ‘유우성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중국대사관 측에 사실 확인 조회를 의뢰했고, 2월13일 공식 답변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다.

답변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서울고법에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오니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허위 증거 제출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6일 뉴스타파는 연변조선족자치구 공안국 내 출입국 담당자를 현지 취재해 검찰이 제출한 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이 ‘위조’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성씨의 변호인 측은 14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 “국정원의 희대의 날조극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탈북 화교남매 간첩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검찰, 외교부까지 이용해 중국의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이고 후안무치한 사실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며 “국가기관이 단순 탈북 화교남매를 간첩으로 조작한 이후 그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2차, 3차의 증거 날조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와 함께 수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그러면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 취하 △사건 조작 및 날조 가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탈북 화교남매와 가족에 대한 사죄와 피해 보상 △중국 정부의 형사책임 규명에 대한 협조 등을 촉구했다.

유우성씨 사건 주요 일지

2013. 1. 10.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우성씨 체포
2013. 1. 21. 동아일보 1면에 “탈북자 1만명 리스트 북에 넘긴 정황” 제목 우성씨 사건 보도
2013. 3. 4. 우성씨, 여동생 가려씨 귀국 후 첫 만남(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인신구제신청 결과 가려씨,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풀려남
2013. 8. 22. 재판부, 우성씨에 ‘국가보안법 무죄’ 선고. 우성씨 풀려남
2013. 8. 26. 검찰, 항소
2013. 11. 1. 검찰, ‘새로운 증거’라며 우성씨 출입경 기록 재판부에 제출
2013. 12. 6. 뉴스타파, 화룡시 공안국 현지 취재 통해 “검찰 증거물 위조” 답변 얻어냄   2013. 12. 23. 변호인, 재판부 허가로 우성씨 출입경 기록 사실조회 요청공문 중국 대사관에 제출
2014. 1. 7.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 기자회견’ 개최.
우성씨, 국정원 수사관들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
2014. 2. 항소심 재판부 교체
2014. 2. 13. 중국대사관, 서울고법에 변호인이 요청한 ‘사실조회서 회신 결과’ 송부
2014. 2. 14. 변호인들, 긴급 보도자료 발송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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