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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와 한반도 평화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며평화통일연대 '평화칼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지난 11일 오후 5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0년대 전쟁을 겪으셨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겨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탱크, 군함,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도와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조된 긴장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 정부 수립 외에도 발트 3국에도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국가의 주권, 독립과 영토보전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침략 행동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이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반응 및 국제사회 동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대러 제재 조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등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숄츠 총리 성명을 통해 NATO 및 EU 국가들과 추가적이고 강력한 대러 제재 의결을 추진하였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러시아에 군사 작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일본과 NATO 또한 러시아의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유엔 안보리 및 총회에서 대다수 국가들은 돈바스 지역 반군 공화국 독립 승인에 대해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지지하였다. 다만, 중국은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기존 국제사회의 태도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과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전 이후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외교 안보적 도전 중 하나이다. 이번 사태의 파장은 미·러 관계, 미·유럽 관계, 유럽·러시아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이 이런 사태를 오판하여 악용한다면, 우리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태로 발전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ICBM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ICBM 개발 등 일정표를 공개한 바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그 일정표가 보다 앞으로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행위는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구도라는 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중심국인 한국은 교역규모나 투자보다 환율이 중요한데 환율이 요동치면 무역적자가 심화된다는 점에서 곧바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 경제 전체의 단기적 영향은 심각하지 않더라도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루블화 가치하락으로 인해 환차손 등 수익성 악화요인도 존재한다.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공급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대한민국의 제조업 부문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결국, 한국은 수출주도국가로서 대외의존도가 높기에 국제적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값 상승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 경제 10위 국가라는 위상에 발맞추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및 제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반면교사 삼아 핵개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에게 적절한 억제력, 동맹과의 공조, 연합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전 세계가 긴밀히 연결된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지도자는 외국의 유사한 사태가 우리나라에 곧바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여 신속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하루 속히 군사 공격이 중단되고 외교적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전수미/ 변호사, 사단법인 화해평화연대 이사장

전수미  waveof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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