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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한반도 평화의 전망평화통일연대 '평화칼럼'

치열하고 아슬아슬한 경쟁 끝에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되었다. 투표에 참여한 3,254만 명 유권자의 48.53% 지지를 얻은 윤석열 후보가 47.83% 지지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표 차는 0.7%, 24만7천 표였다. 패자는 승리자의 당선을 축하했고 승자는 경쟁자의 노고에 감사했다. 비록 미세한 표 차이였지만 1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된다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졌고, 투표 결과의 승복이라는 귀중한 전통도 확보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이러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지만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는 어둡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시된 윤석열 당선자의 한반도 정책을 보면 한반도평화보다는 남북한과 한중간의 대립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안보 분야 슬로건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이다. 이 슬로건 하의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의 정상화, 북한인권재단 추진,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존중의 한중관계 구현 등 20여 개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언급했다. 북한 핵의 전면적 사찰을 전제로 하는 선비핵화론, 킬체인의 선제타격 불가피론,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 추가 배치론 등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확실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과 다르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많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은 더욱 강화되었고 군사도발도 끊임이 없었다. 이제 북한에 보다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섬으로서 북한이 지출해야 할 비용도 커질 것이라 예측된다. 남한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북한에게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요구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럴수록 북한의 발악적 도발은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윤 대통령 당선자의 예측불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외국 언론들이 윤석열을 “K-트럼프"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단순히 극우적 정책과 지지세력의 유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와 유사한 윤석열의 정치경력이 그 축을 이루고 있다. 윤석열은 야당의 주류가 아니었다. 순식간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정당 조직에 빚진 바도 없다. 트럼프가 보여줬던 것처럼 자신의 개인적 신념과 판단에 따라 대통령 비서진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한반도 정책이나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초래하는 비용과 기회에 민감해야 한다. 민주체제를 지향하는 한 정권교체로 평화의 희망이 축소되고 갈등과 긴장에 시달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발생하는 기회를 맞이할 준비도 해두는 게 좋다. 혹시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백종국/ 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평화통일연대 전문위원

백종국  jgback@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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