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과 문재인 정부의 역할

불안 상황 – 오래된 불안, 새로운 위험

북한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고, 이는 세계의 모든 전문가로부터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등 핵전략 폭격기를 한국에 전개하고, 선제공격론, 예방전쟁론을 거론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8월 9일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태평양) 괌의 주요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 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일컫는 ‘예방전쟁’이라는 선택권이 미국에만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언제든 선제공격이 가능하고 ‘예방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즉 ‘서울을 포함한 1·3 야전군 지역, 남반부 전 종심, 태평양작전구의 미국기지’를 전면적 타격대상으로 거론했다.

북한이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들은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괌 포위사격은 곧 전면적인 전쟁으로 연결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의 위협적 언사를 쏟아내자, 전 세계 언론이 미사일대피훈련을 거론하며 전쟁위기를 보도했다. 이에 상승하고 있던 한국의 증시가 하락하고 골드바의 가격과 환율이 상승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불가를 외쳤다.

이와 꼭 같은 상황이 불과 4개월 전 한미연합훈련을 즈음한 3, 4월에 있었다. 2017년 1월 20일에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의 압박과 대화’를 북한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력 사용, 다방면의 군사외교적 압박 강화, 강도 높은 경제제재, 제도전복, 남조선에 대한 전술핵무기 재배치”(노동신문, 3.18일자)를 검토했다.

이에 북한은 ‘선제타격하려는 사소한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 식의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핵 강타로 도발의 본거지를 초토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동시에 그 수단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3월 18일 김정은은 이른바 ‘318혁명’이라고 하는 액체연료로켓엔진 연소시험을 참관했고, 이 실험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 장거리미사일의 엔진시험이 최종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 한미연합훈련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었고, 확대되었다. 4월에는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인사가 연이어 한국을 방문하고, 호주 해역으로 돌아갔던 칼빈슨호가 다시 한반도해역으로 이동했다. 미국 항모 칼빈슨호와 레이건호가 동북아에 동시에 배치되자 전쟁의 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특히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하자 시리아를 폭격한 미국이 북한도 폭격할 수 있다는 예측이 힘을 얻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강력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전쟁불가를 주장했다.

1950년 북한의 남침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는 아주 오래된, 만성적인 것이다. 1960년대 무장공비 침투, 1970년대 베트남전쟁, 1980년대 아웅산사건 등과 관련해 한반도에 여러 차례 위기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전쟁의 위기가 연례화되었다. 1994년에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론으로 전쟁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제재와 대화)도 계속되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전쟁위기는 약화되었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 동안 전쟁위기는 상시화 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연속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그리고 6자회담까지 모든 대화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1990년대 이후 지난 20년간 한반도에 전쟁위기, 불안상황은 지속되었다. 이것은 오래된 불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위험이다. 그것은 김정일을 이어서 등장한 북한의 김정은과 오바마를 이어서 등장한 트럼프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이전의 지도자와는 달리 전쟁이라는 도화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불안 원인 – 임계점에 도달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미국의 한반도정책

북한의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둘째 아들이지만 맏이 김정철을 제치고 후계자가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담함’ 때문이었다. 쉬운 말로 하면 ‘간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문화에서 비주류 중의 비주류였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상식 파괴적 사고방식 및 안하무인식 리더십 행태가 미국의 주류인 백인 대중에게 어필했기 때문이다.

‘간땡이’ 즉 담력을 경쟁하는 ‘치킨게임’(마주보고 자동차를 달리는 게임, 머리가 없고 간땡이만 중시되기에 머리가 작은 치킨에 비유됨)은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 왜냐하면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거리에 도달하면 서로가 생존을 위해 ‘이성’을 작동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담함’과 ‘상식파괴’를 리더십의 최대 강점으로 삼는 김정은과 트럼프는 우리에게 ‘상식’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불안의 직접적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 두 나라 최고 지도자의 성격(personality)만이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이 이 레드라인에 거의 도달해 터치 직전이라는 점이다.

우선 북한의 핵탄두에 대해 검토해보자. 북한은 2016년 9월 9일 역대 최강인 20㏏의 위력을 보인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 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표준화, 규격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각종 핵탄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2016년까지 10년에 걸쳐 5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이는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의 2017년 방위백서도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통 첫 핵실험에서 소형화 달성까지 미국이 7년, 러시아가 6년, 영국이 7년, 중국이 2년 걸렸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에 속한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소 20개,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하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단위로 은하 1, 2, 3호 장거리 로켓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2015년부터 거의 매년 북극성 2호라는 고체연료로 추진되는 탄도미사일을 성공시켰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화성 12호)에 이어 7월 4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호)까지 성공시켰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재진입 기술인데, 이것도 조만간 완성되어 2018년이면 미 본토에 도달할 ICBM을 조기에 배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소형화한 핵을 ICBM에 탑재해 실전배치하는 2018년부터이다. 이러한 핵미사일 능력을 가진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별되는 주장이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핵탄두 ICBM은 결코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군사력을 통하든, 협상을 통하든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향후 1년 내에 북한의 핵(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협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온건파가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핵을 동결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016년부터 북한의 “핵 개발은 생존을 위한 그들의 티켓이어서 북한이 그것을 포기할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절차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정하거나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전직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는 전쟁을 배제한 조건에서 ‘북한정권 인정, 정권교체 포기, 평화협정 체결, 한국 내 군사구조(주한미군) 일부 변경’을 지렛대로 중국과 협상하여 북한의 핵을 현재 상태로 동결하고 미사일의 사거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게이츠의 주장은 미국의 전략가인 헨리 키신저, 현 백악관의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 등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북한은 2018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설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밝힌 이른바 ‘레드라인’에 도달한다. 이제 이 시점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년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평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담판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 나아가 한국과 미국이 담판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담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북한의 본질과 현 상황에 대한 세 가지 비유

북한의 본질은 세 가지 비유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은 ‘고슴도치’라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 세계적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세계화, 시장화, 민주화의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항일시기에 형성한 ‘유격대 국가’를 발전시킨 ‘정규군 국가’, 즉 선군체제를 만들고 핵미사일을 개발했다. 핵미사일 그리고 3대 세습 독재체제와 폐쇄체제를 이유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욱 더 고슴도치처럼 움츠리며 송곳 같은 털(핵미사일)을 곧추 세운다. 이 비유처럼 북한을 고슴도치로 본다면 우리는 고슴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봉쇄해서 굶겨 죽일 것인가, 창이나 활로 찌를 것인가?(외과적 폭격, 선제공격)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진화(변화)시킬 것인가?

또 하나의 비유는 북한을 ‘자폐증 환자’에 비유하는 것이다. 북한은 70년간 국가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자주체제)과 3대 세습체제로 폐쇄적이 되었고,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와 남한과의 체제경쟁패배로 더욱 강퍅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 보수정권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대북·동북아정책은 북한의 이러한 폐쇄성을 더욱 고착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자폐증 환자에게 네 가지의 치료방향을 일반적으로 제시한다. ‘타인과의 관계 증진시키기, 문제해결 방법 키우기, 좋은 행동 늘리기, 문제 행동 줄이기’가 그것이다. 이 네 가지 치료방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양육자이고, 이 양육자와 환자(아이)가 밀착된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라고 평가된다.

또 하나는 북한을 인질범에 비유하는 것이다. 북한의 주민을 인질로 생각하면 북한체제의 지도부가 인질범에 해당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 및 동북아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둘 때 북한체제를 인질범에 비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체의 군사력, 특히 핵미사일 능력으로 끊임없이 남한과 사정권에 드는 일본, 미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2천5백만 주민도 북한체제의 인질이다.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가 대다수 북한 주민에게 ‘고난의 행군’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현재의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 서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북한은 리비아나 이라크 또는 시리아처럼 미국의 선제공격(폭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분단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북한이 인질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북한체제를 인질범으로 볼 때 경찰을 상정할 수 있고, 경찰에는 ‘나쁜 경찰’(bad cop)과 ‘좋은 경찰’(good cop)이 있다. ‘나쁜 경찰’은 인질범이 인질을 풀어주고 투항하도록 끊임없이 위협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좋은 경찰’은 인질들의 안전을 위해 인질범을 다독여 분노와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

평화의 조건, 주체, 방법 – 문재인 정부의 역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북한의 본질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염두에 둘 때, 평화의 조건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즉 열기를 식히는 것(cool down)이다. 협상론으로 치면 화가 나서 가재도구를 집어 들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발코니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친밀하면서도 신뢰하는 나라가 있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고 중재하는 국가가 없다면 상황은 쉽게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셋째는 갈등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창의적인 대안(option)을 제시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현재의 위기상황이 악순환 되지 않고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평화의 조건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나라는 어디인가? 또는 어느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지난 20년간 한반도문제가 전쟁 일보 직전까지 악화되었을 때(핵문제만이 아니라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태 등), 이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 나라는 한민족인 남도 북도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였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나름대로 친밀하면서도 신뢰를 쌓으며 둘을 중재한 나라도 사실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북한 편을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미국의 편을 들었다.

이때까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나름대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일부 전략가들(헨리 키신저, 로버트 게이츠, 스티브 배넌 등)은 미국이 중국과 담판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70년 전, 또 지난 120년 전처럼 한반도의 운명을 외세가 좌우하는 위험한 국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제1원칙으로 ‘한반도운명의 주인은 우리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운전석에 앉은 운전수, 즉 운전대론’에 비유되었다. 이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처럼 우리나라, 즉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상황을 진정시키며, 미국과 북한 모두와 친밀한 신뢰관계를 쌓고, 문제 해결의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했던 그러한 역할을 반복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레드라인에 접근할수록 한국의 입지는 줄어들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입지는 늘어날 것이다.

‘또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선 코리아의 운명’을 가르는 향후 1년간, 문재인 정부 나아가 우리 5천만 국민은 고슴도치 같은 북한에 대해 곰처럼 일관되고 묵직하며 끈기 있게 대해야 한다. 그리고 자폐증 환자 같은 북한에 대해 애정가득한 부모와 같이 대하며, 북한이 타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문제해결의 방법을 키우며, 좋은 행동을 늘리고, 문제 행동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질범 같은 북한에 대해 ‘나쁜 경찰’과 역할을 분담해 ‘좋은 경찰’처럼 활동하면서 창의적 대안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역할은 모두 미국을 비롯한 중국(일본, 러시아)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미·중·러·영·프를 비롯한 국제사회, 즉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각종 제재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북한에게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 도발과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정의롭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분단정부 수립 70년이 되는 2018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문재인 정부는 비로소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운전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배기찬 baekic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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