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농락당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나라가 큰 시험대에 올라있다. ‘최순실 게이트’ 때문이다. ‘게이트’가 정부나 기타 정치권력과 연결된 대형 비리 의혹사건이나 스캔들을 말한다면, 엄밀히 말해 이번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이자 ‘박근혜 게이트’다. 최고 국정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비리와 부패를 조장·방조했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을 등에 업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그의 사적 이익추구와 직결되었다. 그 내용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국정농단은 영혼결속으로 이루어졌다. 역으로 절대 권력을 확인해 주는 수단이기도 했다. 서로 심적인 안정을 제공하면서 국정이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방향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통일대박’이나 ‘개성공단폐쇄’과 같은 뜬금없는 결정은 물론, ‘세월호’나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짓뭉갤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국정농단과 절대 권력의 주고받기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너무나 억눌려있었다. 국가 권력의 횡포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다. 청년들은 절망의 늪에서 신음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소통 없는 억눌림에 더 이상의 인내는 필요하지 않는다. 끝 가는 데를 모르는 비리 분출이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학생들은 물론, 언론도 합심한 듯 그 기세가 심상치 않다.

이제는 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이다. 더 이상 독단과 꼼수로 정권의 안위를 챙기려고 해서는 통하지 않는다. 일선 중요 공직자는 지체 없이 물러나야 한다. 여당 대표는 물론, 총리와 청와대 실세, 비리와 부패에 연루된 비서진들은 모두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안종범 수석과 같은 사람이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는 ‘케이스포츠’ 재단이 곤궁에 몰린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뜯어내는데 깊이 관여했다. 과거 유명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고, 경제정의실천연합 위원장까지 맡았다는 대목에서는 아예 아연실색할 정도다. 대통령도 예외 없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거국 내각을 구성함과 동시에 퇴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가 게이트의 주체이지 않는가? 국정공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면 된다.

한국 사회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 혁신을 가해야 할 것이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공직자가 설 수 있는 땅이 손곱만큼도 없어야 한다. 권력이 더 이상 탈법과 불법, 편법으로 공적 의무를 회피하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한국의 부패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을 움직이는 엘리트가 인맥과 연줄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형태다. 해마다 발행·공개되는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보고서의 국가별 부패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부패정도가 심한 국가군 11개국의 제9위에 랭크되어 있다.

경제 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우리 사회에 유달리 엘리트 부패가 심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정치권력의 구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끼리끼리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권력의 집중현상을 막고 분산시키는 권력구조와 권력남용을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감사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감사원은 헌법상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유명무실할 뿐이다.

차제에 한 개인에 농락당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도 바로 세워야 한다. “2년 안에 북한이 붕괴된다”는 망령에 국민들을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을 멸망시켜야 한다는 위협과 불안을 당장 거두라. 정경분리에 입각한 안정된 교류협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첩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권력을 가진 자가 바람직한 권력문화 창출하라. 제발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권력은 공익을 위해 잠정적으로 맡겨진 것이다. 부패권력이 서민을 찾고 애국을 말하는 것은 듣고 싶지도 않다. ‘종북몰이’로 지역과 세대를 편 갈라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언론도 이제부터는 정론의 자세를 갖추라.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 정치가 먼저 움직여라. 썩은 정치와 권력 놀음이 사라지는 새로운 한국을 정치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 독일 브레멘 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영윤 kimyy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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